선매행위(先買行爲, preemptive right 또는 preemption)란?
특정한 자에게 미리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주로 부동산 거래나 주식 발행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며, 여러 가지 목적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매권이 행사될 경우, 해당 자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그 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쟁자가 어떤 특정 행위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전략으로도 사용됩니다.
선매권의 주요 내용
목적
부동산 거래: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할 때,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
주식 발행: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법적 근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법이나 상법에 선매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 발행 시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효과
선매권을 가진 자는 지정된 조건 하에서 제3자보다 우선적으로 해당 재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선매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소유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선매권의 유형
법정 선매권: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 예를 들어, 일부 국가의 농지법에서는 인접 농지 소유자에게 선매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상 선매권: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선매권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 등에 의해 선매권이 명시적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매행위 영어 표현
"The shareholders were granted preemption rights to purchase new shares before they were offered to the public."
"주주들은 신주가 공모되기 전에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선매권을 부여받았다."
"Under the lease agreement, the tenant has a preemptive right to buy the property if the landlord decides to sell."
"임대 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각을 결정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The federal government's preemption of state laws ensures uniformity in regulations across the country."
"연방 정부의 주 법률에 대한 선매권은 전국적으로 규제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The country launched a preemptive strike to neutralize the threat before it could escalate."
"그 나라는 위협이 확대되기 전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The contract includes a preemption clause that gives the tenant the first right of refusal if the property is put up for sale."
"계약에는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구매권을 부여하는 선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Preemptive rights in software licensing agreements can prevent unauthorized use of the software."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의 선매권은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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